전자책 1인 출판사 등록, ISBN 발급 및 저작권 보호 완벽 가이드

책을 완성한 작가님들이 공식 출판을 진행할 때 가장 궁금해하는 법률적 절차는 "출판사를 꼭 차려야 하는가?"와 "ISBN(국제표준도서번호)은 어떻게 받는가?"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전자책을 출판하는 방식은 크게 ① 개인 자격 출판(유통사 대행 ISBN)과 ② 1인 출판사 등록 출판(직접 발급) 두 가지로 나뉩니다.

출판사 설립 vs 개인 출판 비교 요약:
- 개인 출판: 출판사 등록 없이 유페이퍼 등을 통해 대행 ISBN(무료 또는 1,000원)을 받아 바로 서점에 유통할 수 있습니다. 가장 빠르고 간편합니다.
- 1인 출판사: 내 고유의 출판사 이름(임프린트)으로 국립중앙도서관에서 ISBN을 무료 직접 발급받으며, 종이책과 전자책 출판 사업을 본격화할 수 있습니다.

1. 1인 출판사 설립 3단계 (비용 약 2~4만 원)

1 관할 시·군·구청 문화체육과 방문 (출판사 신고)

거주지의 시청 또는 구청의 문화체육과를 방문하여 '출판사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자가 주택이나 거주 중인 아파트, 빌라도 주소지로 등록 가능합니다.)
- 준비물: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전/월세인 경우).
- 약 2~3일 후 '출판사 신고확인증'이 발급되며, 면허세(약 27,000원)가 1회 부과됩니다.

2 관할 세무서 사업자등록 (면세사업자)

출판사 신고확인증을 지참하여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에서 '출판업'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 중요한 점: 도서 출판은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이므로 부가세 신고 의무가 없어 세무 관리가 매우 간단합니다.

3 국립중앙도서관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 가입

국립중앙도서관 서지정보 사이트([seoji.nl.go.kr](https://seoji.nl.go.kr/))에 출판사 회원으로 가입하고 사업자등록증과 신고확인증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습니다.

2. 국립중앙도서관 ISBN 무료 발급 절차

1인 출판사 승인이 완료되면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대한민국 정식 도서 식별 번호인 ISBN(13자리 숫자)을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행자 번호 신청: 처음 1회 서지정보시스템에서 내 출판사 고유의 발행자 번호를 신청합니다.
도서별 ISBN 신청: 책 제목, 저자명, 정가, 출간 예정일, 도서 소개글을 입력하고 신청합니다. (영업일 기준 1~2일 내 즉시 발급)
바코드 다운로드: 발급된 ISBN 바코드 이미지를 다운받아 전자책 표지나 판권지에 삽입합니다. (독자 퍼블리셔 판권지 설정에 번호만 입력하면 자동 표기됩니다.)

3. 전자책 납본(Legal Deposit) 의무 안내

도서관법 제20조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ISBN을 발급받아 발행된 모든 출판물은 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해야 합니다.

전자책 온라인 납본: 국립중앙도서관 서지정보시스템에서 완성된 EPUB 또는 PDF 파일을 온라인 파일 업로드 방식으로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납본이 완료되면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 장서로 영구 보존되며, 국가 공인 도서로 공인됩니다.